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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 기사입력 : 2020-01-21 0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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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열린 제36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옥문, 박정열, 김진옥, 윤성미, 옥은숙, 김진기, 송오성, 강철우 의원이 각각 현안에 대해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한옥문 의원
    한옥문 의원

    “도,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적극 대응해야”

    자유한국당 한옥문(양산1) 의원은 경남도가 전기차 보급에만 나설 게 아니라 폐배터리 관리를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폐배터리 관리·재활용 체계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는 5~10년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가 다량발생할텐데 중금속과 독성 전해질이 함유된 폐배터리의 관리와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 대책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폐배터리로 인한 심각한 사회·환경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폐배터리 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체제를 갖추고 폐배터리의 전후방산업 육성과 연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열 의원
    박정열 의원

    “남부권 제2관문공항 사천 건설 검토를”

    자유한국당 박정열(사천1) 의원은 남부권 제2관문공항을 사천에 신설하는 문제를 경남도가 적극 검토해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열 의원은 “제1안으로 사천공항 활주로 2개면 2744m를 500m 확장하면 대형 항공기도 이·착륙이 가능해 안전, 소음, 경제성, 시간, 환경파괴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으며 제2안으로 사천시 서포면 일원에 공항을 신설하면 수심이 낮고 3면이 바다여서 안전한 공항의 입지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항공이 사천~김포 노선을 감편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또다시 했다”며 “항공산업 발전과 남부권 영·호남 도민들의 항공편익, 김해공항의 항공수요 분산을 위해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데 경남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

    “어민생계대책·부경항만 공사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 김진옥(창원13) 의원은 부산항 신항 건설 당시 어민들에게 생계대책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주민 및 어업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을 요구하며, 신항 건설 인력을 고용할 때 진해구 거주 주민에게 지역우선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미 의원
    윤성미 의원

    “경남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강화를”

    자유한국당 윤성미(비례) 의원은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과 조직개편 시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제11대 도의회 개원 후 도와 도의회는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하고 규모가 큰 6곳에 대해 인사검증을 실시해 외형상으로는 코드인사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적격자를 낙마시킬 수 없는, 미리 결과를 정해둔 인사검증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면서 “규모 상관없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검증해야 하며 적격자만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채용비리 관련 도의 개선 노력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사후통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출자·출연기관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협의를 도의회와 하고 정관 변경·직제 개편 시 소관 상임위워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옥은숙 의원
    옥은숙 의원

    “농수축산업 가업 승계 지원 시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옥은숙(거제3) 의원은 청년을 지역 농어촌으로 유입하기 위해 농어촌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옥은숙 의원은 “농어민 대부분은 불안한 수입과 열악한 문화환경, 척박한 노동환경 등을 이유로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가업을 승계하는 2·3세에 전폭적인 행정, 경제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준다면 가업 승계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업을 승계하려는 자녀들은 고향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쉽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지역사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다”면서 “경남도도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시·도 금고 장애인 고용 위반 은행 제재를”

    더불어민주당 김진기(김해3) 의원은 시·도 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진기 의원은 “경남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은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1.49%로 과태료 22억 7200만원을, 2018년 1.50%로 과태료 26억 9200만원, 2019년 2.15%로 과태료 27억 2600만원을 납부했고 제2금고인 경남은행도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1.10%로 과태료 3억 5900만원을, 2018년 1.50% 과태료 4억 3500만원, 2019년 1.40% 과태료 4억 2700만원 납부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해 놓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강력한 과태료 정책 외에도 각종 페널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 금고 지정에 대한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며 도의회도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송오성 의원
    송오성 의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더불어민주당 송오성(거제2)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재해율, 질병재해율이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높은데 그 원인은 건강진단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다”며 “이들은 사업주의 법령상 무지와 비협조로 건강진단 기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경남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중 대부분이라 안전보건 관리에 취약한 사업장이 매우 많다”며 “소규모 노동자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의 건강진단 의무 미이행 사업자를 엄격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 거창에 건립을”

    무소속 강철우(거창1) 의원은 도내 학생들의 심신 건강을 위한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가 필요하며 교육도시 거창에 위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 아이들은 심각한 환경오염, 복잡한 도시생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고 이 때문에 학교폭력, 따돌림, 부적응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 같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 건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산림이 청소년의 정서교육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선진국에서 1960년대부터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힐링 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환경적 타당성, 경제성, 균형성을 충족하는 입지는 거창이다”며 “백두대간을 품고 도교육청 소유부지가 있으면서 직속기관이 하나도 없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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