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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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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울산 ‘하명수사’ 의혹… “수사중 사안, 언급 부적절”

“윤석열 총장, 검찰 개혁 앞장서주길”
“조국에 마음의 빚, 이젠 놓아주자”
“강력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 기사입력 : 2020-01-15 0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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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약 100분간 열렸다.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목해 질답을 주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남과 부산·울산지역의 민감사안인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논란에 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이젠 좀 놓아주자”고 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긍정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며 낙관론을 폈으며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검찰개혁= 문 대통령은 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표면화된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경고장을 보내면서도 직접적인 평가를 유보했다. 무엇보다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은데 대해서는 추 장관의 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공개 표명하고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한 것이란 평가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고 했다.

    ◇민생·경제= 문 대통령은 경제분야 긍정적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경제분야)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한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회를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과제가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말로는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이렇게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협치내각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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