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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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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이 뽑은 고성읍장에 거는 기대

  • 기사입력 : 2019-12-12 2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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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이 직접 뽑은 고성읍장은 달라야 한다. 고성군은 어제 145명의 주민추천 대표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선발심사를 실시하여 가장 득표가 많은 김현주 상리부면장을 읍장 추천후보로 확정했다. 이번 고성읍장 주민추천제는 경남 최초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읍면지역 행정책임자를 주민이 직접 추천함으로써 주민이 민주주의 과정을 체험하고 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목적은 ‘주민자치’에 있다. 어제 주민에 의해 추천돼 임명되는 고성읍장이 그동안 군수의 인사권에 의해 임명된 읍장과 달라야 하는 이유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난 2014년 광주 광산구에서 최초로 시행된 후 세종시와 공주시 등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이지만 고성읍장 주민추천제는 추천인단 규모와 선정 과정부터 특별했다. 200명을 선정하는 주민추천 대표인단에 고성읍민 1950명이 접수해 10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주민 참여 열기도 높았다. 여기에다 5급 승진예정자 6명이 읍장 후보로 나서 읍정에 대한 소신과 정견을 밝혔다. 읍장 후보들이 밝힌 공약은 주민자치와 지역 맞춤형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읍장후보를 추천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 고성읍장 주민추천제는 백두현 고성군수의 말처럼 ‘군수의 인사권’을 주민에게 돌려준 것이다. 추천제로 임명되는 읍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예산지원, 인재추천권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민선읍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내 타 시군에서도 고성읍장을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추천제로 임명되는 고성읍장의 역할과 과제는 주민자치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읍민들이 읍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 중심의 읍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군도 고성읍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해 예산결정권을 주민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읍장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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