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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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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내년 자력갱생 집중”

‘한반도 정세 평가 및 전망’ 보고서

  • 기사입력 : 2019-12-11 0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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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0일 북한이 2020년 이른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북미협상의 부진과 국제사회 대북제재 장기화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력갱생과 군사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요약보고서를 통해 2020년은 한국의 총선(4월), 미국의 대선(11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및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 등 남·북·미의 대내 정치 일정과 북·미 간 핵 협상 부진 등을 감안했을 때,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관계, 북미협상 등에서 일정한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의 답보 국면에서 탈피해 일정부분 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관계가 모멘텀을 이어나간다면 남북관계에도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형국으로 전개시켜 나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북미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플랜A)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2020년은 독자적인 새로운 길(플랜B)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새로운 길’과 관련해 “중·러와 함께 6자회담이나 새로운 다자협상 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2020년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선포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라는 점에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도출돼야 하기 때문에 자력갱생 및 자력자강을 더욱 강하게 독려하고, 광범위한 속도전이 전개될 수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 군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북한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담판을 통해 안전보장과 경제발전 여건 조성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도 진단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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