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기금 소진돼도 정부보조 등으로 지급, 저출산 현상 계속돼도 정부가 보장

정부 보조·부과방식 전환 등을 통해 지급하고,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금이 소진돼도 정부 보조 또는 부과방식 전환 등을 통해 반드시 지급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