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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밀실회의로 빚은 행정불신 수습을- 김호철(함안의령본부장 차장)

  • 기사입력 : 2019-12-05 2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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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철 함안의령본부장 차장

    함안군 칠원읍사무소는 2015년 1월 1일 면에서 읍으로 승격됐다. 이를 계기로 1985년 지어진 현 읍사무소보다 더 큰 규모의 청사 건립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칠원읍에 함안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나오기도 했다.

    칠원읍사무소 청사 문제는 지난해 9월 ‘칠원읍사무소 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잠잠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0월 29일 칠원읍사무소에서 조근제 함안군수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시작으로 거의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물론 회의 수당도 1인당 7만원씩 군 예산으로 지급된 공적기구이다.

    추진위가 만든 정관을 보면 제2조에 ‘추진위는 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항 지역여론 수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추진위는 출범 이후 모든 회의자료와 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했다. 위원들만 참석해 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 역시 위원들끼리만 점유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전체 위원들의 기본적인 명단도 공개된 적이 없다. 찬반 진영을 떠나 주민들의 회의 참관을 못하게 했고, 언론기자들의 취재도 못하게 했다. 세금으로 수당 받는 공적기구가 ‘밀실회의’를 한 것이다. 스스로 만든 정관을 위반한 것이다.

    추진위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소통기구이고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기구이다. 밀실회의에 대해 ‘위원 명단이 공개되고 회의 때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알려지면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없고 공정한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변명은 명분이 없다. 추진위 위원들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고 이를 주민에게 전달하고 다수의 이해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갖고 있다. 주민이 두려웠다면 애초에 추진위는 구성되지 않았어야 했다.

    지금까지 추진위 회의는 ‘현 청사보다 2배 이상 큰 새 청사가 왜 필요한지’, ‘청사를 이전 건립하면 현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위원들 간 ‘네 땅 쪽으로, 내 땅 쪽으로’ 행태의 청사 이전 이권 다툼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추진위는 내달 중 청사 후보지 2곳 중 1곳을 위원들의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고 했다. 추진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해산한다. 밀실회의, 밀실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결정되는 그 어떤 쪽이든 과연 전체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추진위 회의록, 용역 수립부터 착수와 결과, 청사 후보지가 5곳에서 3곳으로, 3곳에서 2곳으로 압축되는 근거자료와 의결과정 등 추진위의 구성부터 해산까지 모든 내용이 담긴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는 한 말이다. 무엇보다 새 청사를 왜 추진하는지부터 정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김호철(함안의령본부장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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