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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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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부울 새 비전 제시된 5차 국토종합계획

  • 기사입력 : 2019-12-03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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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부터 20년간 우리나라 국토정책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윤곽이 3일 드러났다. 5차 계획안은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 연결하는 국가 교통네트워크 구축도 목표다. 계획안은 국가 주도 성장을 지양하고, 인구감소·기후변화·기술혁신 등 정치·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 종전 계획과 크게 다르다.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 축을 세우지 않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연대할 수 있도록 상생의 계획안을 담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실제 경남과 부산·울산시가 연계·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사업과 내용들을 대거 담고 있어 기대되는 바가 크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들이 산업·관광·문화 등을 매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시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울산시는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동북아 글로벌 물류플랫폼’ 육성이 가능해졌다. 경남과 부산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논란도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3개 시도가 물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상수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기질 관리를 위해 ‘동남권 대기환경청’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도 현실화될 수 있다.

    계획안이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의미 있다. 경남은 무인선박특구로 지정된 만큼 조선업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게 됐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도 매우 중요한 만큼 내실 있는 추진계획이 요구된다. 인구 감소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생활문화 축을 중심으로 거점 공간을 압축 공간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하다. 이제는 국토와 환경의 통합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정부와 경부울 3개 시도는 중장기 계획에서 세부 추진내용을 잘 수립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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