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늘 오전 예결위원장 선출을 놓고 벌인 자리다툼을 끝내는 합의문을 발표한다. 지난주 민주당이 경남도교육청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국당에 배정하기로 결정하고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양당 원내대표단의 간담회와 민주당 의총 등이 있었다. 여기에는 도민의 따가운 눈총도 함께 했다. 양당의 자리다툼 일단락은 새해예산안 심사 파행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리다툼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예결위 구성 자체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없이는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예결위의 제도 개선은 예결위와 예결위원장 책무를 살피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책무는 도의원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로 ‘전문성을 확보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다.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이를 위한답시고 지난 7월 예결위를 상설화했다. 조례 개정과 함께 1년 동안 활동할 예결위원도 정했다. 그러나 부끄러운 상설화였다. 예결위 상설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으나 경남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가장 늦게 상설화를 했고, 게다가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무늬만 상설화하는 데 그쳤다. 16장의 기출문제는 살펴보지도 않았다.

상설화 내용을 살펴보면 놀랄 수밖에 없다. 도의원들의 ‘자리욕심’만 가득 채워뒀기 때문이다. 타 시도에선 도와 도교육청 소관이 하나의 예결위가 다루나 우리 도의회는 두 곳으로 분리하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도 1년이나 예산·결산안이 제출될 때마다 선출한다. 예결위원은 각 15명씩 30명으로 전체 의원 58명 중 절반 이상이 예결위원이다. 이런 위원회에 전문성도, 효율성도, 객관성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한 상설이 아니라 도의원 명함과 이력서에 기록할 ‘과시용 이력’을 위한 상설화였다. 목적이 그러니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움질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민은 이런 예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결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