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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외 대안 없나

  • 기사입력 : 2019-11-26 2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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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는 너무 심하다. 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25일 7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560명에게 해고예정통지서를 발송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장 가동률이 50%정도로 낮다는 이유로 생산직 근무체제를 주야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전환하면서 생산직의 21%에 달하는 인력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이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는 것은 창원공장만은 아니다. 가동을 중단한 군산공장 정규직 휴직자의 복직을 위해 부평공장에 근무해왔던 비정규직 순환 무급휴직자 60여명을 최근 권고사직 형태로 직장에서 떠나게 했다. 비정규직의 ‘대참사’로 표현해도 될 정도다.

    이번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는 대법원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철회하고 상생경영에 나서라”고 촉구한 이유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국지엠의 경영안정을 위해 국민 혈세 8100억원을 지원했고, 지엠 본사는 신차 생산과 10년 이상 한국 내 사업장 운영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 것은 한국지엠의 경영 형태가 비정상적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지엠은 창원공장을 2022년까지 크로스오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CUV) 생산기지로 전환하여 생산설비 규모를 2교대 기준으로 연 27만 대로 늘릴 예정이다. 2020년 1교대 체제에서 다시 2교대 근무형태로 전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노사가 2년간 고통을 분담하면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순환 휴직을 통해서라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규직이 고통분담에 참여하면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지엠창원공장의 대량 해고는 창원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경남도와 창원시도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감시·감독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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