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어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초선의원으로서는 이철희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에서 86세대 용퇴론이 확산되면서 물갈이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에게 내년 총선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들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밝힌 후 당 안팎에서 현행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도 말이다.

나 원내대표 주장대로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 저항을 했다고 해도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총선에서 당선돼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데도 공천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발상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같은 당 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수사 대상 의원들의 불안감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하지만, 현행법 위반인 만큼 당 지도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올바르게 정치 저항을 했다면 공천 가산점 부여보다 원내대표부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순서다.

당 지도부가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준다고 하니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의원까지 수사대상임을 알리고 있다. 한국당 소속 경남의원 12명 중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돼 수사대상에 포함된 의원은 당초 6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7명으로 늘어났다. 수사대상에 오른 것이 훈장이 된 셈이다. 정당에서 당 기여도에 따라 공천 가산점을 주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현행법을 위반한 의원에게 공천 특혜를 주면 당 결속력은 높아질지 몰라도 국민 전체의 공감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한국당의 지지도가 다소 올랐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공정한 기준으로 공천 혁신을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