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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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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건설·생활 SOC 투자 지원 강조

경제장관회의서 인위적 부양책 주문
“세계 경제 둔화… 재정지출 확대해야”

  • 기사입력 : 2019-10-18 0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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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통상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간주하는 건설·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강조했다. 경제 해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건설 투자와 신산업·벤처 투자, 규제 혁신, 재정지출 확대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SOC 등 건설투자를 꺼려온 만큼 이례적 처방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경기 동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적극적 국가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활력 확보 노력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고 당부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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