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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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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쁜 선례’를 남긴 조국 전 법무부장관

  • 기사입력 : 2019-10-14 2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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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두 달 넘게 정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헌정사상 여섯 번째로 짧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기록과 함께 ‘나쁜 선례’를 남긴 장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그를 장관에 임명하면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조 전 장관이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되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론 분열로 한국사회가 홍역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야는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 승패를 떠나서 모두가 패자고 국가적인 낭비가 심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이 이날 검찰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사퇴를 발표했지만 사퇴 배경에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 데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권이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의 급격한 추락을 낳고 있는 조국 사태에서 조속히 탈출해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고 강조한 것에서 이 같은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국 사태로 국론 분열을 자초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국면이 전환되겠지만 조국 사태는 세 가지 과제를 남겼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그동안 광화문과 서초동 광장으로 갈라진 보수·진보 간 갈등을 치유하고 국론 분열을 통합할 수 있도록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조국 사태로 드러난 기득권 계층의 특권과 반칙이 계속되지 않도록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셋째는 검찰 개혁의 완성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 개혁법안을 여야 합의로 잘 다듬어야 한다. 조국 사태가 정치권에 남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역풍이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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