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해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1991년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한 태풍에 휘말린 ‘안드레아 게일 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퍼펙트 스톰〉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그 후에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퍼펙트 스톰’을 맞이한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파장, 글로벌 경기 침체,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변동, 일과의 무역갈등은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여기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수출감소와 민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2%대를 기록하기도 쉽지 않다.

▼ 투자 감소 주 원인 중 하나는 기업들이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강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도입 등은 기업인들의 의욕을 크게 떨어뜨렸다. 특히 2017년 9월 경기가 정점을 찍었는데도 무리하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가 늘고,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거나 현찰 보유를 늘리는 등 자금 흐름이 왜곡되고 있다. 노동자의 근로 의욕도 예전만 못하다. 생산가능인구도 올해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수출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다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고 투자를 유도하는 등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복합 위기’상황에서는 산업과 금융, 부동산 등 경제 전반을 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해법을 제대로 보지도, 체감하지도 못하고 있다.

김명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