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자연 발생적 대도시가 아니라 행정통합으로 탄생한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일시에 행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제도 하에서는 광역행정 수요 대응이 힘들기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부 광역사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중 소방사무는 통합 당시 정부가 제시한 약속으로 타 대도시와는 달리 오직 창원시에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자율통합의 인센티브였다.

그런데 근래 창원시 안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 창원시의원으로서 아니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1년 소방사무 이양 전 행안부에서 소방청으로 통보한 창원시의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소방관련 세부법령 정비를 지금까지 미루어 소방법상 창원시장 및 창원시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기형적 소방사무의 운영과 이에 맞물려 경기도 성남시의 모 국회의원이 발의 예정인 소방사무의 경상남도 환원에 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이것은 현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지방분권 강화’의 역행이자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순응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정부는 통합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갈 때 자율통합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창원시장이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창원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획기적인 행정과 재정혜택을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 정부가 소방사무 이양 후 8년 동안 관련법 하나 정비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한 소방사무를 이양 방해하며 환원에 방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야말로 대시민 사기극이자 창원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26일 창원시의회 의원들과 창원시 지방분권협의회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국회에 항의방문을 통해 창원시 소방사무의 경남도 환원에 대하여 결사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미 일부 시민들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무책임성과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10년간 방조한 행태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자율통합 창원시민의 이러한 분노를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적 지위와 재정 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창원소방본부의 위상 정립과 소방 관련법 개정을 통해 창원시민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케 하여 정부가 약속했던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야 통합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승화시켜 통합10년 희망찬 내일을 준비 중인 창원시에 또 다른 갈등의 생채기를 내지 말아 주길 바란다.

김종대(창원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