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농민수당 조례’가 주민발의로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과 농업인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회는 정책보고서 정책프리즘을 통해 농업·농촌의 현 주소와 식량안보기능, 대기정화·수질정화·홍수예방·휴식처 제공, 전통·향토문화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조명하고 합계출산율 0.9 쇼크에 대비한 농업분야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정책프리즘에 따르면 도내 농업인 수는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3년 34만3662명에서 2018년 28만3478명으로 6만명가량 줄었다.

도의 농업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6.9%인 5674억원으로 이 중 76%가 국고보조금인 실정이다.

2018년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이 농업종사자의 직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낮음 32%, 보통 47%, 높음 18%로 나타났고 소득보장 미흡,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육체적 힘듦, 국민들의 좋지 않은 인식 등이 낮은 만족도의 원인으로 꼽혔다.

다행히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 94.3%, 도시민 85.5%가 공감했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정책프리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정사업 역할을 구분하는 농업 자치분권화,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맞춤형 교육과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촌인력센터를 상설화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커뮤니티를 형성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고민도 함께할 때 농촌인구 증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조언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