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6일 1면 ▲사립유치원 사들여 공립 만든다 )

박종훈 교육감은 12일 월요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5일 매입형 유치원 모집 공고를 낸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박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생긴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인가. 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라며 “고용에 관한 대책 없이 매입형 유치원 추진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협의하든지 스스로 그 해답을 찾기 전까지는 매입형 유치원 정책은 보류해야겠다”며 담당부서에 합리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는 진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올해 사립유치원 3곳을 매입해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등을 거쳐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일 공개 모집에 나섰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서울과 부산에서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등 5곳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30% 이하인 지역의 10학급 이상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12~19일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연내 매입형 유치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박종훈 교육감이 이날 ‘고용 승계’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공립유치원 교직원은 임용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매입한다고 해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의 매입 공고에서도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오후 들어 보도자료를 통해 공모는 계속하되 내용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교직원 조치계획에 기존에는 ‘교직원에 대한 안내 등’ 내용만 있었지만, 변경 공고문에는 ‘타 기관에 대한 취업 알선 대책 등 교직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방안) 제출’ 내용이 포함됐다. 접수기간도 오는 21일까지 연장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 공고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감의 지적에 따라 매입형 유치원 신청 시 구체적인 교직원 고용 계획을 제출토록 공고문을 변경했다”며 “아울러 매입형 유치원 직원의 고용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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