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조례 제정 찬반 양측 시민단체들은 26일 도의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판하고 즉각 조례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안은 여전히 살아 있고 제정 권한도 도의회에 있으니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지 말고 조례 제정을 결단하라”며 “도민을 대상으로 최소한 합리적 논의와 토론공간을 열고 그 결론에 따라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말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회원들이 26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회원들이 2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들은 7월 19일까지 천막농성 등을 이어갈 것이며 도의원 전원에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함께하는시민단체·학부모단체 연합’은 도의회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 않기로 한 민주당 결정을 환영하고, 박종훈 교육감을 향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혈세낭비와 직권남용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민들은 교육인권경영이라는 허구에 혈세가 낭비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학력저하 해결책과 교육목적, 학생 자율성, 교사의 교습권, 학부모의 양육권을 균형있게 보장할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김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