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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정략적인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이종구(김해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9-06-25 2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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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부터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란이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지 3년 만에 다시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국책사업이니만큼 ‘적폐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정부는 민주당 소속 PK(경남 부산 울산)지역 광역단체장들이 단체로 재검증을 요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PK 광역단체장 3명과 만난 뒤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 검토 결과에 따르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는 “올바른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작금의 김해신공항 건설안 재검증 논란은 오거돈 시장이 불을 지핀 뒤 김경수 지사와 송철호 시장이 부채질을 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지역 지지율 하락을 고심하던 정부여당이 기름을 부으면서 타오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은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으므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당선되자마자 경남도와 울산시에 김해신공항 검증단을 함께 꾸릴 것을 제안했고 이를 김 지사와 송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후 부울경 3개 지자체는 김 지사 지역구였던 김해을에서 보궐로 당선된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을 꾸린 뒤 자체 검증결과 “김해신공항은 안전성·소음 문제는 물론 서낙동강 생태계 파괴 우려, 확장성 한계 등으로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부울경은 이 검증결과를 앞세워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들의 검증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김해신공항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았다.

    국토부의 저항이 거세자 부울경은 올해 초부터는 전략을 바꿔 김해신공항의 문제점과 타당성 검증을 사업 주체인 국토부가 할 것이 아니라 총리실에서 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줄기차게 요구해 국토부로부터 백기를 받아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김해공항 확장 문제에 대해 총리실의 검증 검토를 지시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월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부 사이에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총리실이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함으로써 검증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을 참여시키고도 김해신공항으로 결론내린 것은 어쩌면 부울경 검증단의 주장대로 정치적 판단일 수 있다. 대구 경북(밀양)과 부산(가덕도) 어느 쪽 손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중립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재검증은 어떤 결정일까. 이는 정치적 판단도 아닌 정략적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에다 정권실세라는 경남지사까지 가세하자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해 이전 정부의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총리실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재재검증을 하자는 소리가 나올까 겁난다.

    이종구(김해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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