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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과와 과제- 정규식(경남대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9-06-11 2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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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덧 유월, 한 해의 절반에 이르렀다. 도시의 바쁜 일상이 말해주듯 푸르름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간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고, 지자체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사업의 성과를 위해 분주한 시간이 계속된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국정과제로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새로운 도시혁신’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자체적으로 차별화된 ‘도시재생 스타트 사업’으로 마중물 역할을 했으며, 다른 광역 지자체와 달리 정부 공모사업에서 많은 지역이 선정돼 사업지역은 확장돼 가고 있다. 거기다 창원시 마산지역은 국가과제의 실증연구 지역이었고 ‘도시재생의 1번지’ 메카로서 역할을 하며, ‘도시재생은 경남에서 북상한다’고 할 만큼 선도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인천에서 열린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경상남도는 도시재생산업문화 대상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시재생 뉴딜은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이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 전략과 사업공모 신청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필자는 경남 도시재생 뉴딜 자문단 일원으로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문 역할과 워크숍을 함께 하기도 한다. 지역현장에서 계획 수립 시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주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 관리 시스템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마다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은 지역민들의 정체성이 돼 공동체를 규합하고, 지역특화 자원은 매력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스스로 역량을 키워가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관계중심사회가 돼 ‘도시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담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 현장의 실상은 녹록지 않다. 지금까지 개발과 성장이라는 관성에 익숙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한 경험이 적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 조직과 전문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이 다수 선정된 성과도 있겠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남겼다. 예를 들어 중간지원 조직의 전문코디네이터는 계획과정에서 도시재생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실제 타당성은 얼마나 있는지,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있는지 등 계획을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정책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범위는 확대되어 가는데 전문 인력 양성과 수급은 더디게 진행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중간지원 조직과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은 매우 시급하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역할, 보상체계는 제각각이라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도를 개선해 정착시켜 보자. 현장의 주민들과 밀착해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은 사업을 넘어 사명이다’라는 인식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다가가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자. 나아가서 인구감소와 쇠퇴가 심화돼 절박한 지방도시의 소멸위기는 도시재생과 무관할 수 없다. 지방의 위기도시를 거점으로 국가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위기는 기회다.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의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추진을 위해서 예산과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전략적으로 이양할 수 없는가? 정책방향은 지역 맞춤형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

    정규식(경남대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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