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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은 보호되고 있습니까?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개관 한 달
수업 방해·폭행 등 상담 108회 달해

  • 기사입력 : 2019-05-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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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교권침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설치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가 개관 한 달여 만에 이용 건수가 108회에 이르면서 교권침해에 따른 상담과 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방해를 하거나 폭행 건 등으로 신속지원팀이 현장에 출동한 사례도 7건에 달했다.

    메인이미지경남교육청 제2청사에서 열린 교권보호지원센터 개관식에서 박종훈 교육감, 김지수 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는 크게 심리 상담, 법률 상담, 행정 상담 등 기능도 하지만 긴급한 교권침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권보호신속지원팀’도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49일간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심리상담이 48회, 행정상담이 42회, 법률상담이 18회 등으로 교사들의 상담이 이어졌다.

    특히 신속지원팀은 학생이나 학부모, 동료 교직원,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욕설, 협박, 모욕, 폭행, 수업방해 등 침해가 있을 경우 학교를 방문해 심리·법률상담은 물론, 경찰에 협조를 얻어 협박 피해교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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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일 동안 교권보호신속지원팀이 7차례 운영됐고, 108회에 걸쳐 상담 또는 지원이 이뤄져 하루 평균 2명 이상의 교원이 교권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셈이다.

    센터 관계자는 “개관 이후 신속지원팀 운영과 각종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돼 다각도의 지원과 치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2일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1건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8년 249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작년 교권침해 상담 사례를 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건(48.50%)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0건(15.97%)으로 뒤를 이었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37%), 학생에 의한 피해가 70건(13.97%)을 각각 기록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로는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민형사상 소송 남발 등이 많았다.

    경남의 경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58.6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학생에 의한 피해가 20.69%로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는 13.79%였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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