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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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제한속도 60km 하향 두달 어떤 변화 있었나

“도입 취지 알지만 체감 속도 답답”
창원시내 주요도로 4곳 적용
도심 도로 속도제한 강화 추진

  • 기사입력 : 2019-05-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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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내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70㎞에서 60㎞로 바꾸고 실제 단속에 들어간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제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변화 추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남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단속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고 추이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운전자 다수는 “그전보다 운전이 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택시나 대리기사 등 장시간 운전자는 물론이고 출퇴근 때 주로 운전하는 직장인들 상당수가 차량 정체 등 불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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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내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가 70㎞에서 60㎞로 바뀌고 실제 단속에 들어간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13일 오후 차량들이 60㎞ 교통표지판이 곳곳에 내걸린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를 달리고 있다./전강용 기자/

    ◆왜 바꿨나= 창원시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하향해 운영 중이다. 시는 시범운영을 거쳐 올 1월부터 중앙대로와 원이대로, 창이대로, 충혼로 등 4개 29.2㎞ 구간의 제한속도를 70㎞에서 60㎞로 적용 중이다.

    강화된 규정 적용에 앞서 창이대로(9.7㎞)와 원이대로(9.2㎞) 구간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가 실증 조사한 결과, 속도제한 강화 시 차량 통행 시간 차이는 2분 이내로 나타난 바 있다. 실제 운전자들의 통행시간 차이나 사고 건수 등 변화 추이는 조사된 게 없다. 속도위반만 적발 건수로 집계됐다. 4개 구간 도로는 지난 3월부터 속도위반 정규단속이 시작됐다. 총 35대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정규단속 첫 달인 3월, 전년 대비 같은 기간 단속 건수가 3729건에서 3351건으로 378건이 줄었지만, 4월에는 1934건에서 2920건으로 986건이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통계가 나오지만 아직 추이를 따지기 어렵다”며 “사고발생 변화는 별도 지점별로 살펴야 해서 집계된 게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제한속도 하향 이후 실제 운전자들 통행속도나 사고발생 현황 등 변화 추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여력이 안 됐다”고 했다.

    ◆운전자 “답답”= 운전자들은 대체로 제도 도입 취지를 이해한다는 반응이지만, 차량정체 등을 이유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의창구 북면 감계에서 성산구 내 기업체로 출퇴근하는 이모(43)씨는 “창원대로는 시속 70㎞, 원이대로는 시속 60㎞ 제한을 받는데 아무래도 원이대로가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답답한 느낌이 있다”고 했다.

    택시기사 박모(66)씨는 “창원시내는 70㎞ 속도가 딱 적당하다고 본다”며 “골목이나 생활도로를 중심으로 속도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기사 이모(52)씨는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새벽에만 도로가 뻥 뚫려 있는데, 대부분 단속카메라만 피해 속도를 낸다. 급정거나 급가속 위험도 있다”고 했다.

    ◆속도 제한 경남 전역 확대되나=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강화하는 작업은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 교통안전을 위해 추진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실현을 앞두고 경남 전역 도심부 교통체계를 바꾸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도시 내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소통을 위해 필요시 6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도시부 외 편도 1차로는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 이내가 적용된다.

    경남에서는 경찰과 교통공단 등에서 제한속도 하향 조치를 위해 전역의 도로망을 놓고 구간별 교통안전 및 교통 흐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존 일반도로 차량 제한속도는 도로 사정과 차로 수에 따라 시속 80㎞ 이내로 적용된다. 별도 사고위험구간으로 50km가 적용된 경우 등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60km가 기본 제한속도다. 관건은 주요 간선도로에 적용할 제한속도다. 기본 50km 속도제한을 적용받지만 소통을 위해 필요시 60km 제한이 가능하다.

    ◆"사회적 약속으로 봐야" 견해도= 도심 내 제한속도 하향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독일과 스웨덴 등 교통안전 선진국은 이미 도시부 50km, 생활권 30km 속도제한을 적용 중이다. 불편을 감소하는 정도에 비해 얻는 사고저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앞서 서울 등 10개 광역시·도에서 27개 노선을 선정해 주행한 실험 결과에서도 시속 60km 대비 50km 제한 시 차량 통행시간은 2분(평균 4.8%) 정도만 늘었다. 반면 해외연구사례 등을 종합해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은 3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보행사망자는 1675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30%를 줄이면 503명의 목숨을 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자체마다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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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승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는 "시민들은 차량 속도제한을 강화하면 불편할 것을 먼저 인식한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이유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것이다"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30km로 속도를 제한한 것도 초기에는 잘 이해를 못 했지만 지금은 정착이 됐다. 5030 정책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에 잘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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