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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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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위기지역, 특별지원 더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9-04-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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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불황 여파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와 성장력 둔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경남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3일 생산·수출·고용 모두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거제 등 도내 산업위기지역 3곳을 2021년 5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는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을 계속 받게 된 것이다. 지역 기업과 근로자에겐 가뭄 끝의 단비나 다름없는 소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산업위기지역에 1조원가량을 지원했음에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데 있다. 미지근한 처방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기적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는 연유다.

    이번 산업위기지역 연장은 아직 지역경제 회복이 미흡하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결정됐다. 모든 여건이 악화일로를 치닫는 가운데 지역성장과 고용창출이 내리막길을 걷는 현실을 가감 없이 반영한 셈이다. 조선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거제, 통영지역의 실업률이 7.1%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한마디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산업위기지역에서는 조선업 일감과 일자리 마련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산업공동화와 대량실업 사태를 우려하는 의미심장한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산업위기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절박한 심정이다.

    이제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끄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 회복이다. 고용위기지역에 이어 산업위기지역 기간도 연장돼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할 계기로 점쳐진다. 하지만 대량적이고 장기화 성격을 띤 상황에 대처하려는 정부, 지자체의 의지가 절실한 때이다. 단기적 처방과 조선산업 육성정책 등 장기적인 산업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밝힌 중장기적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 등이 서둘러 진행돼야 하겠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은 장밋빛 청사진만으론 부족한 점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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