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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남 떠나는 청년을 잡아라 (하) 대책

서비스업 등 분야 관계없이 질 높은 청년 일자리 만들어야

  • 기사입력 : 2019-04-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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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경남도는 지난 3월 15일 경남 청년 현황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 정책을 수립했다.

    이는 오는 2023년까지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청년문제를 풀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경남에서 처음 수립됐으며, 정책 기획단계부터 청년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청년들은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된 만큼 청년정책이 진일보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일자리 연계나 지원에 그치는 등 정책적 한계도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경남 청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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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경남도/

    ◆경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경남도는 청년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수혜자 중심의 정책 수립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경남도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 및 생활 안정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특히 경남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계획으로, 사회혁신 기법을 도입해 청년이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 청년정책위원회도 당연직과 위촉직 등 20명 중 9명이 청년이었다. 이에 청년정책이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일터·삶터·놀이터 등 3개 부문으로 나누고 일자리 지원과 복지 지원 등을 세분화하면서 지원범위를 넓힌 것이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기존 22개에서 63개로 늘었다. 일터 부문 29개, 삶터 부문 17개, 놀이터 부문 17개 사업이다. 여기에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11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로 청년들의 생활안정이나 자립, 활동기반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게 반영됐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어떻게 나오게 됐나= 청년 정책 수립은 청년 실업률 증가와 이에 따른 인구 유출 등 다양한 청년 문제에서 비롯됐다. 경남의 청년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다. 경남 청년(만 19~34세)은 지난 2015년 67만명에서 지난해 61만837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 337만3988명 중 18.3%로 전국 평균 20.5%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경남의 경우 청년 여성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청년 여성이 남성보다 인구 감소 폭이 더 커 성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경남 청년의 성비는 남성이 33만5200명으로 여성 28만3178명보다 5만명가량 더 많다. 타 지역으로의 유출에 청년 여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지난 2017년 실시한 ‘경상남도 청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5년 이내 경남을 떠날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33.4%로 나타났다. 경남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가 43.5%로 가장 높았다. 반면 떠나지 않겠다(66.6%)고 응답한 청년은 그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가 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21.9%)이었다. 이들이 직업선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은 것은 적성과 흥미(33.2%)였다. 이어 고용 안정성(21.3%), 업종의 미래전망과 비전(19.6%), 급여수준(18.1%) 등 순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19~39세) 220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우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 같은 경남의 청년 현황과 실태조사는 종합적인 청년정책 수립의 바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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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청년정책 의미와 한계= 청년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도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청년들은 당사자 목소리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만 하더라도 임시방편적 접근에 그치고 있어 정책적 한계도 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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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청년정책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여전히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정책은 국책사업을 바탕으로 고용을 위한 인건비 보조가 중심이 된다. 지역산업 살리기에 청년 일자리 정책을 얹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육성할 필요가 있지만 의견 반영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형익 경남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그간 청년들에 대한 삶이나 활동, 공유 부분에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사업이 선정된 것은 진일보했다고 본다”며 “경남은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하다 보니 서비스산업 등 다른 산업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실태를 조사한다든지, 청년들이 더 질 높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지역의 고용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의원인 신상훈 경남도의원은 “청년 당사자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고민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것은 변화로 나타나지만, 제도가 안착하고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특히 경남을 떠나는 청년을 잡기 위해 지역 취업시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대체로 공감을 하지만, 어떤 분야에 더 집중해야 할지는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경남은 청년 중에서도 여성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많이 떠난다. 스마트산단과 같이 산업 고도화를 이루면 지역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지만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며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가되 그 외 분야에서도 청년들의 질 높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역할= 기성세대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제반을 만들어나가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남재우 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고민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지방에서 청년들이 말하는, 살 만한 세상이 되려면 결국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교육구조부터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는 “지방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중앙에서 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라도 연대를 하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청년들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도전과 실패를 지켜봐주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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