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협찬요구·부당지시 등 '갑질' 금지
권익위, ‘지방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업무-사적 이익 충돌 방지제도 본격 도입강령 위반사실 신고 땐 의장이 징계 조치
- 기사입력 : 2019-03-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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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막는다. 예산 심의나 감사 등 지방의회 의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개정안에는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 행위도 금지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임기 전 3년간 재직한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에 대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누구든 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지방의회 의장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이 선출직인 만큼 자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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