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1일 (일)
전체메뉴

[사설] 호객행위·불법전단지 단속 손놓은 창원

  • 기사입력 : 2019-02-18 07:00:00
  •   

  • 호객행위와 불법 전단지 살포에 대한 본지의 과거 기사 몇 건을 살펴보자. ‘창원 상남동 밤거리가 불법 음란 광고물로 넘쳐나고 있다.(2008. 7. 6)’, ‘상남동 일대 등이 불법 음란 전단으로 도배되고 있다.(2013. 1. 31)’, ‘창원대표 유흥가인 상남동과 중앙동 등 곳곳에서 도를 넘는 불법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2016. 11. 28)’. 한강 이남의 최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란 닉네임을 달고 있는 창원시 상남동 유흥가가 10년 전, 수년 전과 똑같이 호객행위와 불법전단지 살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시민이고 건전한 업소의 이용자들이다.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호객행위와 불법전단지 살포로 얻는 이익이 그 행위를 하다 적발됐을 때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업주들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속적 단속과 함께 법·제도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10년이 넘게 고질병처럼 계속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호객행위와 불법전단지 살포와 관련, 조례에서부터 상위법까지 철저하게 분석해 그 행위가 되풀이되는 이유를 찾아 바로 고쳐야 할 것이다.

    법·제도가 미비하고 허점이 있다고 해서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창원시와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다. 그동안을 살펴보면 호객행위와 불법전단지 살포는 언론에 보도되고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수그러들었다. 이는 반복되는 모양새로 불법업주와 창원시·경찰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작금은 창원시와 경찰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법·제도적 허점으로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적 허점 이전에 창원시와 경찰의 단속의 일관성이 없거나 단속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상남동 유흥가의 호객행위와 불법전단지 살포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방식도 바꾸고 단속도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속해야 할 것이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