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2월 2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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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역전세·깡통전세’ 경고음 안 들리나

  • 기사입력 : 2019-0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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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력 제조업 침체와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맞은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이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전세가가 2년 전에 비해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깡통주택·깡통전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역전세’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포럼이 최근 발표한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지역 전셋값은 2년 전보다 12.7%나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민간 아파트 분양률도 33.3%로 가장 낮다. 올해 1월 3일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1만4213가구인 데다 준공후 미분양도 2000여 가구에 이른다. 전세가와 집값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문제는 전셋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인 ‘역전세난’이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역전세난은 연쇄적으로 깡통전세·깡통주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주택 매매가 하락이 심한 창원, 거제, 김해지역에서는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예를 들면 창원 모 아파트 84.9㎡의 경우, 2년 전 전셋값이 2억~2억2000만원이었으나 현재 매매가는 1억6000만~1억8000만원으로 4000만원이나 낮기 때문이다. 이 같은 깡통전세의 피해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까지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고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

    주택 전세시장은 무주택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우선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깡통전세와 역전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곧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니 대책을 내놓겠지만 세입자를 보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남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시장의 유동성 악화의 원인은 수도권과 다르다. 정부의 투기 억제책보다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지역경기 침체가 주원인이다. 지역 맞춤형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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