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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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 검토”

“진해·통영·거제·고성 등 전국 9곳 위기 해소 안되면 4월 만기 연장”

  • 기사입력 : 2019-02-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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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창원시 진해구, 통영·거제시,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오는 4월 만기인 지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2·7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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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이낙연 국무총리 등 관련 부처 장관, 경남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내 4곳을 비롯해 울산시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등이며 기간은 올해 4월까지 1년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 인상과 관련해선 “재정 자주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어 이달 중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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