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무엇입니까?

답- 본인 아니면 가족 생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생계 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출원 가능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출원에 의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 제도로 저소득 병역의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통지가 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 보충역(병력수급사정에 의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해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입니다. (경남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