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올해 최대 과제는 ‘고용문제 해결·혁신성장’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 “경제정책, 국민이 체감토록 할 것”
연설 대부분 ‘경제와 성장’ 할애

  • 기사입력 : 2019-01-10 22:00:00
  •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차 국정 방향을 밝혔다. 새해 최대 과제로 고용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경제’(35회)와 ‘성장’(29회)을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 연설에서 ‘국민’(64회), ‘삶’(21회) 등 적폐 청산을 기반으로 국정철학을 부각한 것과는 대비된다.

    메인이미지
    10일 오전 창원중앙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보고 있다./전강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후 추진하는 게 순조로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도 소개했다.

    약 120분간의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경제, 정치·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총 25개 질문에 답했다.

    ◆외교·안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북미 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징후”로 평가하면서 “머지않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자의 서울 방문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대전환의 계기”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작년 연말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던 것에 대해 “저도 성의를 다해서 (김 위원장에) 친서를 보냈다”며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정치공방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경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 할애했다. 특히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라며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큰 틀에서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국민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된다”면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원,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산업에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문제와 관련,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며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 국공립유치원을 올해 두 배 수준인 1080학급으로 신설하고 올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다.

    ◆정치·사회·문화=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논란 등 민감한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감반 논란에 대해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미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신 전 사무관은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 (근로시간 감축 등) 노동조건의 향상 문제는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