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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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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폐업 진실 밝혀야”

“폐업 결정·집행 전 과정 규명 필요”
진상조사위 구성·책임자 처벌 요구

  • 기사입력 : 2018-12-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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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가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1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전 도지사 취임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공포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의 모든 논의와 결정,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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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조합원들이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노조는 “대법원이 2016년 8월 30일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에서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국가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 22일 홍 전 지사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환자에게 행한 행위가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결정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제2진주의료원 설립으로 서부경남 공공의료가 회복되지만, 홍준표 지사에 의해 파괴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며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진주의료원 관련 회의와 폐업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인사조치 등을 경남도에 요구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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