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회의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현 정부 들어 첫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보완조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소득주도성장론에 기초한 기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반성과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하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며, 산업 측면에서 자동차·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어르신·장애인·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KTX 사고와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등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