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력을 옥죄는 규제를 확 풀어 미래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12일 열렸다. 경남의 성장산업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11명의 기업인과 도민들은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낸 것이다. KS인증 품목 한정에서 드론 교육 허가조건 완화에 이르기까지 진입과 성장을 막는 규제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들의 요구를 집약하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넋 놓고 쳐다볼 수 없다는 의미다.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풀어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함을 보여준 자리로 진단된다. 이제부터 산업현장 전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어떤 방식으로의 규제혁신이 최선인가를 찾아야 하겠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공감대를 살려 왜곡된 규제 실태를 온전하게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경남은 규제혁신이 과거의 성장방식을 버린 산업구조 재편과 맞물려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작금 성장한계에 도달한 경남경제는 새로운 산업분야 선점 등 끊임없는 도전이 절실한 시기다. 이는 규제라는 막혀온 통로를 제대로 열어주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지역경제의 불황을 돌파하기 위한 장기정책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이야말로 제조업 혁신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임을 강조했다. 규제혁신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래를 향해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들다는 맥락으로 읽힌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기 일쑤다. 각종 규제 때문에 발목 잡힌 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이에 경남도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규제 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 없이 자유롭게 관련사업을 추진한 뒤 검증되면 규제를 추후 풀어 주는 제도다. 세계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언제까지 규제에 발목 잡혀 있을 것인가. 규제혁신을 놓고 주춤거릴 여유가 없는 것이다.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이해하기 힘든 규제들을 말끔히 걷어내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