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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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서 조작한 봉암유원지 예식장

  • 기사입력 : 2018-1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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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 봉암유원지 예식장 허가와 관련해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경남도에 감사를 청구한 상황에서 주민동의를 조작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다고 한다. 6일 본지가 입수한 봉암유원지 예식장 관련 주민동의서 연명부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는 서류조작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15명의 동의자가 기재된 연명부 한 장당 성명·주소·연락처·서명까지 필체가 유사한 사례와 전체를 동일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성을 외면한 봉암유원지 예식장 허가에 대해 그동안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 대목이다. 석연찮은 구석이 드러난 만큼 도의 감사는 당연한 것이다.

    말 많은 봉암유원지 예식장을 놓고 이제부터 허가 과정의 모든 것을 밝혀야 함을 주문한다. 문제가 된 주민동의서는 예식장 사업자인 A업체가 예식장사업을 제안하면서 제출했다고 한다. 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다. 서명은 봉암동주민자치위가 서명받아 A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 측은 인·허가 요건이 아니며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시설의 주민여론 조작 의혹이란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앞서 사익을 추구하는 예식장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7297㎡를 특수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공시설은 시민 모두의 것이란 기본원칙을 무시했다는 비난이 쇄도했던 이유기도 하다.

    봉암유원지 예식장 허가는 시민을 위한 공공자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창원시가 특혜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해당 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허가 과정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봉암유원지 예식장 허가에 대한 시시비비는 분명하게 가리고 감사 등 그 결과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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