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측 잘못… 마산해양신도시 협약 바꿔야”
허성무 시장, 해수부 장관에 건의“컨테이너 부두 아닌 잡화부두 전락관련 산업 경제효과도 거두지 못해”
- 기사입력 : 2018-1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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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이 8일 오후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마산해양신도시의 협약안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허 시장은 8~9일 이틀간 일정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해양신도시 국비지원과 내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허성무(오른쪽) 창원시장이 8일 오후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하면서 15년 전 체결된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정부-옛 마산시 협약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약안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창원시/
◆15년 전 과거협약에 묶인 마산해양신도시… 협약변경 요청= 허 시장은 이날 김영춘 장관과 만나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협약변경을 통해 국비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지난 2003년 맺은 서항·가포지구 개발협약을 근거로 그간 국비지원에 소극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허 시장은 “국가무역항 개발과 관련해 옛 마산시와 해수부가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 협약을 맺은 지 15년이 경과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해양신도시를 포함한 마산항 개발에 있어 기초가 된 중대한 사정들이 많이 달라졌다”며 협약변경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마산항 개발 민간투자시설인 가포신항은 정부가 약속했던 막대한 경제효과를 거두는 깨끗한 컨테이너 부두가 아니라 잡화부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당시 정부는 마산항 광역개발이 되면 건설경기 효과뿐만 아니라, 해운업, 무역업, 선박수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이 활성화돼 제조업체 비율로는 3.6배, 취업인구로는 5.3배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치를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효과는 요원한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협약에 따라 준설토 처리장 조성비용을 창원시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기초지자체에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민자국책사업… 정부 책임도 있어= 2003년 당시 해수부와 마산시는 마산항 개발 때 항로 준설토 투기장 조성 비용은 마산시가 부담하기로 협약했다. 준설토 투기장이 바로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64만2000㎡)다. 해양신도시 조성에는 3400억원이 들었다. 사업비를 회수하려면 인공섬의 땅을 민간기업에 파는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하지만 난개발 우려가 심하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공익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2003년 협약을 근거로 국비 지원을 줄곧 거부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현실적인 물동량 등을 토대로 정부가 치밀한 사업 환경을 분석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한 바 있고, 정부는 마산항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족한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해 변경협약을 체결한 만큼,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 역시 동일한 사정에 따라 정부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 시장은 “마산항 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한 민자국책사업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도 정부의 국가무역항 개발계획에 시가 적극 부응한 사업으로 정부-창원시 공동책임이 있다”며 “협약내용을 변경해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허 시장은 안상수 국회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위원들과 만나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창원시 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83억원) △창원마산야구장 건립(50억원) △중소형 특수선박지원센터 구축(30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10억원) 등 4개 사업, 173억원 규모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