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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협약변경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8-1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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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꼴불견인 것은 당연하다. 마산해양신도시가 그 꼴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해 조성 당시 지역사회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거슬러 보면 분명 정부도 책임이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은 국책사업인 마산항 개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다. 가포신항 조성을 위해 파낸 흙을 처리하려고 계획된 인공섬이자 준설토 투기장인 것이다. 옛 마산시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3년 서항·가포지구 개발협약을 맺으면서 준설토 투기장 조성 비용을 마산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3403억원이다. 사업 추진이 늦어져 연간 68억원의 은행이자를 물어야 하고 당장 내년 말까지 대출금 1244억원을 일시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도 해답 찾기에 주저해선 안 될 이유다.

    협약을 맺은 지 15년이 됐다. 당시 옛 마산시가 솔깃해 부응한 점이 있지만 가포신항의 꼴이 말이 아니다. 정부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바꾸면 막대한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건설경기 효과뿐만 아니라 항만관련 사업의 활성화로 취업인구 5.3배 등의 수치를 내놓았지만 최근 국감장에서 허무맹랑한 수치라는 것이 드러났다. 가포신항의 계획 대비 실제 컨테이너 처리율은 6.9%에 그쳤다. 지난 2015년 개장 당시 계획 물동량이 26만TEU였으나 2017년 실제 화물량은 1만8000TEU에 불과했다. 기대했던 컨테이너 부두가 아니라 자동차, 원목 등을 취급하는 잡화부두로 바뀐 것이다. 정부가 애초 과대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어제 오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마산해양신도시 협약 변경과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창원 유세에서 “난개발과 수질 악화까지 시키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확실히 책임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협약체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창원시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다. 사업비 회수를 위해 인공섬에 고층 건물을 세울 순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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