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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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진전 없는데 전작권 전환 추진 성급”

이주영 국회부의장, 국방위 회의서 지적

  • 기사입력 : 2018-1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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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창원 마산합포·사진)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고 대북안보 태세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원칙은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추진이지만, 우리 군의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무리”라며 “우리의 역량이 충분한지 훈련을 통해 검증하고 확인해서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을지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어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안보상황 변화를 고려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합의한 바 있다.

    이 부의장은 또 국방부가 장병들이 현재 교육받고 있는 ‘정신교육 기본교제’ 개편 관련, 대적관(對敵觀) 표현 및 내용을 삭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군부대에 배포돼 교육 중인 ‘정신전력 기본교재’와 국방부가 개정을 위해 외부 교수들에게 용역을 맡긴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최종보고서에는 대적관 표현과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만, 최근 ‘북한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과 관련한 내용들을 삭제해 발간하려는 것은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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