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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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부품기업 위기 극복 예산 집행률 0%”

김한표 의원,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질책

  • 기사입력 : 2018-1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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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 극복을 위해 R&D 사업비 120억원을 편성했지만 11월 현재까지 실제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사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R&D 사업에 12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지만 실집행률이 0%라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 11월인데 실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 이유는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R&D 예산이 아마 준비기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군산의 경우 올해 4월 5일부터 2020년 4월 2일까지 2년인 데 반해서 조선업 침체로 지정된 거제 등 8곳은 내년 5월 28일까지 1년”이라며 “자동차와 조선 두 곳 다 경기가 당장 풀릴 것 같지 않은데 이들 8곳에 대해 지정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2차관은 “군산의 경우 자동차 문제 때문에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지난해 처음 지정했고, 조선업은 이미 지정돼 있던 것을 연장해 나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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