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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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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법조타운 원안대로 추진한다

구인모 군수 “방향 전환 어렵다”… 대책위 “일방발표 유감” 투쟁 예고
갈등조정協 “동력 상실·활동 종료”

  • 기사입력 : 2018-10-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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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이 거창법조타운 원안 추진에 군정을 집중키로 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구인모(사진) 거창군수는 23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 법조타운 건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구 군수는 “지난 5년간 거창은 법조타운 조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양분돼 갈등의 시간으로 소모됐다”며 “거창법조타운은 성산마을 악취 민원과 낙후지역 개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유치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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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법조타운 조성 예정 부지./경남신문DB/

    구 군수는 현재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2015년 착공해 사업대상지 부지보상도 완료됐고 853억원의 사업비 중 총 316억원의 사업비도 이미 투입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교도소 유치 의혹이 후보들 간 논쟁이 되고 이슈화되면서 반대여론 형성과 구치소 외곽 이전을 요구하는 단체의 강경한 투쟁이 전개됐고 지금까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된 2016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치소 외곽이전 요구 민원해결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해결과제 4가지 즉 군의회 단일의견, 현 부지 활용방안, 대체부지 민원해결, 매몰비용과 업체손실금 부담해결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2017년 말 국무조정실에서 거창군 내부의 객관적이고 단일화된 의견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해답으로 제시한 ‘주민투표’도 위법해 불가하다는 법무부의 답변을 받아 무산됐다고 경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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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군수는 이제 군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돼 방향 전환이 어렵다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체부지 이전 시 발생하는 매몰비용 66억원, 사업 장기화로 인한 손실분 120억원, 사업참여자 손해배상금 72억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 또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위원장 김영숙)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 군수의 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가 전무하고 더 나아가 주민의견 수렴 없는 원안추진 강행이라는 군수의 최종 입장까지 표명된 마당이므로 협의회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상실했다”며 “이에 협의회는 부득이 활동 종식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군수가 일방적으로 원안 추진 입장을 밝힌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만약 현 위치에 공사가 재개되면 지난 5년간 벌인 투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범군민 고강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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