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경기가 냉각상태다. 단순히 미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도 쏟아져 지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내 미분양관리지역은 창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등 6곳이나 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적체 물량이 건설사 등의 자구노력으로 다소 감소되긴 했으나 지난 8월 현재 1만4912호(준공후 2561호)로 여전히 많다. 이대로 가다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와 하청업체가 최악의 경우 부도로 몰릴 수 있다. 또 주택거래량 감소는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도내 주택시장이 언제 호전될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도가 엊그제 대책회의를 가진 것도 예상되는 미분양주택 증가와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중심의 집값 대책은 도내 지역으로선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초강도 대출규제안인 ‘9·13 부동산 대책’은 거래가 실종된 도내 주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특히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는 투자자들이 수도권 신도시로 몰려 도내 주택시장이 송두리째 흔들릴 지경이다. 도가 경남형 미분양주택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는 국토교통부 등에 금융규제 완화 등 6가지를 건의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정책과 차별화한 내용들이다.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완화는 지역 실수요자들의 사정에 맞게 대출을 받아 집 사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사의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건의한 것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시켜 주택건설업계의 경영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LH 등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 조정도 필요하다. 도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유예토록 건의했다. 주택거래량 감소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의 국비보전도 정부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다. 경남의 지역경제는 조선산업의 침체로 회복세가 더디다. 미분양 적체로 인한 주택시장의 위기는 지역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도내 주택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서둘러 화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