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고속철도로 낙후한 서부 경남을 포함한 남부내륙 지역의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국가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와 일부 비용과 편익을 조정하여 민자사업으로 재추진을 하였다.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가 새로 선출된 경상남도는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 활동을 벌인 결과, 다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중앙정부와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

재정사업이란 민간재원과 정부보조금으로 시행되는 민자사업과는 달리 정부가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규모사업에 예산 편성을 위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동 조사는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하여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거나 긴급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제 남부내륙철도의 관건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이다. 동 사업은 철도교통 소외 지역인 합천, 통영, 거제의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켜 낙후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진주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성, 통영, 거제의 장기 불황 탈출은 물론 신성장동력 개발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순조롭게 협의하여 조속히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는 물론 철도노선이 지나는 지역 단체들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광역권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호남선 2차 고속철도사업과 원주-강릉선 철도사업 등은 국토균형발전과 광역권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은 이미 추진 중인 우주항공, 항노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고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통영 거제나 합천의 관광 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포함한 정책적 측면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당위성을 제고해야만 한다.

셋째, 어떠한 사업이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기대한 목표 달성은 어렵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비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계획된 지 벌써 50년이 지났다. 철도소외 지역으로 지내온 해당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성만 고려하지 말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이 결정되어야 한다.

노상환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