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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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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 없는 한반도시대 기대된다

  • 기사입력 : 2018-09-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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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문’은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비핵화를 위한 이행 방안을 담았다는 측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다. 두 정상이 5개월 전 채택한 ‘4·27 판문점선언’은 남북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 이번 선언에는 비핵화 실행 계획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평양공동선언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군사 분야 합의서’는 그동안 군사당국 간에 합의된 신뢰 조치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합의대로 이행이 된다면 전쟁 없는 한반도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진전이 없는 북미 간 비핵화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까지 폐기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선언문에 담긴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미 협상에 걸림돌이 된 비핵화 프로세스를 밝히고 검증을 약속한 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흥미롭다’며 즉각 반응을 보인 것도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 적대 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해 전쟁의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 눈길을 끈다. 특히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앞으로 남북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기준선 설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된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에 합의한 대목도 돋보인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서울 방문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남북관계는 양 정상이 합의한 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렸다. 평양공동선언문으로 도출된 합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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