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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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이월사업 과다” 지적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올해 이월 비중 68%·불용 비율 12% 달해”
불용 예견 사업 추경 삭감 등 개선책 주문

  • 기사입력 : 2018-09-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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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의 예산집행 과정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 등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철)는 도교육청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에서 이월사업, 불용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진기 의원은 “교육청 14개 사업이 재 이월됐는데 461억여원이 2016회계연도에서 2017회계연도로 이월된 후 2017년에 90억여원만 집행되고 313억여원은 다시 이월하고 57억여원은 불용처리됐다”며 “2017년 집행률이 20%가 되지 않고, 2018회계연도로 이월한 비중이 68%에 달하고 불용처리 비율도 12%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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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경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종합심사를 벌이고 있다./도의회/


    김 의원은 “학교 내진보강사업 14건 중 5건이 재 이월됐는데 사업 지연으로 학교·학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데 미진함을 드러냈다”며 “불용처리가 예견된 사업들도 있지만 도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원을 사장시켰다”고 질타했다.



    박준호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매년 포괄사업비 형태로 사용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불용액 내지는 집행잔액은 추경 때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희·한옥문·이정훈 의원도 수차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사용과 불용률 등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권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과 불용액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액은 세입결산액 5조4461억9200만원, 세출결산액이 4조8275억2200만원으로 6186억7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됐고, 이 중에서 2783억9400만원은 명시이월로, 373억6100만원은 사고이월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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