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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산업기술 유출’ 매년 증가

2010년 4건서 2017년 16건 ‘4배’… 19% 해외유출, 분야·수법 진화

  • 기사입력 : 2018-09-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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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기업들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5면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매년 10여 곳의 기업에서 핵심기술이 유출됐다. 경찰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경남에서 총 97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조사해 피의자 112명을 검거했다. 매년 평균 10.7건의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경남에서 발생하고 12명이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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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건(10명), 2013년 11건(29명), 2017년 16건(3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 9년간 4배가량 늘었다. 경찰은 올해에만 도내 지역 기업의 핵심산업기술 유출 범죄 11건을 적발해 25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은 총 97건 중 18건으로 전체의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중 15건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경찰은 해외에 바로 유출되지 않더라도 국내기업을 거쳐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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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유출되는 기술 분야와 범죄 수법은 나날이 진화되고 있다. 13일에는 국내 최대 환경기술업체의 대기환경오염 정화설비인 축열식연소산화장치(RTO)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명이 구속됐고, 지난 7월에는 로봇청소기의 영업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 3월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드럼세탁기 모터 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국내 생산업체 전 연구소장 등 직원 2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 체제 강화 및 산업기술 유출 의심 피해기업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경남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팀 김병학 팀장은 “경남은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고 기술력이 집중된 스타트업 기업이 많기 때문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소속 업체의 중요한 기술 자료를 동종업체에 누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심이 갈 경우 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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