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속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 결산심사소위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주의’에서 ‘시정’ 조치로 상향할 것을 요구해 통과했다.

민주당 김정호(오른쪽) 의원이 지난 22일 국토위 소위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김정호 의원실/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 심사자료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문가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유지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당초 8월 4일에서 올 연말로 150일이나 연장한 상태”라며 “이번 기회에 신공항 정책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을 밝히고, 주민 여론과 소음피해, 안전문제 등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정’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고 소위는 이를 받아들여 최종 의결했다.

‘결산심사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에 따르면 ‘주의’는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해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