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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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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각장 증설 '시민원탁토론' 방안에 주민대책위 반발

기자회견 열고 토론회 불참 선언
“영향지역 외 공론화 결과 뻔하다”
시 “영향권 주민들만의 문제 아냐”

  • 기사입력 : 2018-08-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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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소각장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원탁 토론회 방식을 통한 해결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장유소각장증설반대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


    김해시가 장유 소각장 증설 여부를 ‘시민원탁토론’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유소각장증설반대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시민원탁토론 자체를 거부하고 ‘시민공동대책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맞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책위 반발● 장유소각장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원탁 토론회 방식을 통한 해결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 측은 “피해지역인 영향권역 내 찬반주민들이 아닌 아무 관심 없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론화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답이 불 보듯 뻔하다”며 “자기 동네로 혐오시설이 옮겨오게 될까봐 소각장 이전을 찬성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며 시에서는 공론화를 일방적 행정추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현 소각장 이전에 시간이 촉박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며 “시가 예산을 들여 이전을 검토한 시유지로 이전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현 시장은 소각장을 이전할 것과 주민여론을 수렴해 협의가 될 때까지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시가 내달 1일 개최할 예정인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시민원탁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어 “소각장 증설 문제는 장유주민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대응하기 위해 ‘범시민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해시 원탁토론 강행 의지● 김해시는 내달 1일 시민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탁토론회를 열어 소각장 증설 문제를 시민 전체의 공론에 부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토론 참가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이전 찬성, 증설 찬성, 판단 유보의 입장을 물어 30:30:30으로 정하고 이중 여론조사 결과 우위 입장을 10만큼 가산해 무작위로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는 토론에 필요한 자료집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찬반 양측이 제출한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해 제작하고, 토론 전문가 역시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소각장은 전체 시민 생활과 연관된 시설로 장유지역 ‘영향권’ 주민들의 의사만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과● 부곡동 장유 소각장은 하루 200t 용량 소각로 1기로 2001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장유신도시 준공 등으로 시 인구가 35만명에서 48만명으로 증가했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이후 발열량 증가 등으로 소각용량이 부족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 소각장 시설 안에 소각로 2호기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부산시에 도움을 요청, 2015년부터 하루 30t씩 비용을 내고 위탁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부산시 위탁처리량이 하루 15t으로 줄어 소각장 증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대책위는 장유지역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며 현 위치에서의 소각장 증설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소각장 증설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른 광역시설로 국·도비 70% 등 898억원을 들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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