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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원탁토론회에 넘겨진 ‘장유소각장’

  • 기사입력 : 2018-08-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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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설과 이전 문제를 놓고 주민갈등 등 숱한 논란을 일으킨 장유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 ‘시민원탁토론회’에서 결정된다. 김해시는 오는 9월 1일 시민 15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장유소각장에 대한 찬반 양측의 첨예한 갈등을 풀기로 했다고 한다. 원전공론화위원회 사례와 유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장유소각장과 관련된 골칫거리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소각장 처리시설을 둘러싼 주민갈등과 반목 등을 감안해 시민원탁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 해법을 마련하길 당부한다. 그간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의 소홀함, 주민설득 등 시당국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역대 김해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매번 등장했지만 주민동의를 풀지 못해 난관에 봉착했다. 공론화 방식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차선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유소각장 처리시설을 놓고 김해시 입장은 매우 난감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10여 년 전부터 인구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부족으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편익시설 등 총 475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협약을 놓고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갈등으로 비화됐다. 결국 시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구조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현재 넘쳐나는 쓰레기를 다른 지자체서 추가로 받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밀어붙이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과제는 주민합의임이 분명하다.

    찬반이 나뉜 장유소각장의 이전·증설을 시민들에게 묻는 것은 순리적인 행정과정이다. 찬성·반대의 주장 모두 설득력이 있는 만큼 귀담아들을 만하다는 점에서다. 소각장 이전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지 몰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줄곧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선택’만 고집해선 곤란한 것이다. 무엇보다 55만 김해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이란 현실을 새겨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법을 찾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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