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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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11대 경남도의회 출범 (중) 숙제

채무제로·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어떻게 되나?
김경수 지사, 홍 지사 일부 정책 비판
한국당 “전임 도정 지우기하나” 반발

  • 기사입력 : 2018-07-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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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제로, 무상급식, 진주의료원. 결국 홍준표 도정에 대한 청산 혹은 재평가가 경남도의회에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김경수 도지사가 내건 공약과 추진하는 정책, 박종훈 도교육감의 교육정책도 모두 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도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비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전체 의석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모든 상임위원회에서도 과반이지만 독단으로 처리할 수도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정경험도 풍부한데다 수적으로도 적지 않아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사안마다 충돌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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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5일 개원식을 마친 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채무제로= 홍준표 전 지사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거론되는 ‘채무제로’는 벌써부터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 김경수 도정 인수위가 채무제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김 지사도 지난 10일 첫 간부회의에서 채무제로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홍 전 지사 시절 정책의 최일선에 있었던 윤한홍 의원이 반박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채무제로 문제는 정치적인 논란에서 머물지 않는다. 당장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에서 경남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로서는 김경수 도정의 이런 비판적인 입장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전임 도정 지우기’에 대한 반발정서가 깔려 있어 도의회에서도 격론이 오갈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한국당 예비후보들조차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정당을 가리지 않고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한 10대 도의회조차도 후반기에는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해 결국 올해 예산에 반영시켰다. 서민자녀 교육 강화와 선별적 복지를 내세웠던 홍준표 도정의 손을 들어준 도의회가 변모한 것이다.

    언뜻 무난하게 고교 무상급식이 성사될 것 같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데다 각 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막상 안건이 올라와야 드러날 전망이다. 도-도육청-시군의 분담비율을 놓고도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막판까지도 논란이 됐던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떤 입장으로 대립할지 알 수 없다.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어려운 문제다. 이미 병원 건물은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인 서부경남 공공형 의료기관 설립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쉽지 않다. 경남도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문제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부경남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들은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겠으나 역시 정당별로 이견을 보일 수 있다.

    도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보여준 협치 기조가 과연 실제 현안에서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경제·일자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한국당 도의원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김경수 도정도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당 도의원들은 실제 경남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인지 따져묻게 될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집행부 편을 들고 대응할지 비판에 가세할지 주목된다.

    ◆학생인권조례= 한국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학생인권조례를 도교육청이 재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병희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삼동 원내수석부대표, 조영제 원내총무 등 한국당 원내대표단이 모두 포진해 있어 상임위 단계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 올해 초 선거구 획정을 두고 지금 의장이 된 김지수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도의회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일 정도로 한국당이 짠 선거구에 반대해왔다. 중선거구제(하나의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제도) 취지와 달리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갠 것에 민주당 의원들도 크게 반발했다. 그런데 그런 구조 속에서 민주당이 대거 의회에 진출했다.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었다. 더구나 한국당 중앙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염두에 둔 개헌카드까지 꺼내든 상태다. 과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도의회가 중선거구제를 확대할지도 지켜볼 일이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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