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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학교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박진호(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기사입력 : 2018-07-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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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아동을 둔 학부모라면 어린 시절 해질녘까지 흙먼지를 마시면서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시절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먼지를 마셔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미세먼지에 대해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니가?’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흙먼지가 아니고 자동차 매연,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변화해서 생겨나는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에 의한 미세먼지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감소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기질 관리기준은 직경 10㎛ 이하를 농도 100㎍/㎥으로 관리하던 것을, 직경 2.5㎛ 이하 초미세먼지를 35㎍/㎥로 관리하도록 강화하였다. 이러한 기준 강화로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므로 공기정화장치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향후 3년 후에는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를 가진 민감군 학생들은 따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에는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배려하는 지침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과 교원이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응방안을 숙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이번 교육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그 실효성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경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실외측정기를 864개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 실외 공기질을 200일 동안 빅데이터로 분석하였고 공기질이 나쁜 상위 20개교를 미세먼지 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공기청정기 설치와 더불어 미세먼지가 교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방진막 설치도 고려하여 그 성능을 비교검증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오염원을 규명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 빠르게 노력 중이다.

    교실에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환기이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라돈 오염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환기밖에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실내화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실 내 미세먼지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선제적으로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향후 미세먼지 대책에 참고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리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학교에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박진호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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