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이 역량 있는 사무관(5급)을 선발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역량 평가제도가 공무원의 사교육비 부담과 격무 부서 기피라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사무관 승진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고 한다.

현 제도는 근무평정 40%, 역량평가 60%로 역량평가는 다시 기획서 작성평가, 실적평가, 면접평가로 나뉘어 각 20%씩 반영하고 있다. 승진대상 서열에 있거나 가까이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이 역량평가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격무부서 기피현상까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문제점에도 경남교육청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제도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어 타 시도교육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당 공무원들이 역량평가 준비를 위해 학원수강 등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어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돈은 들어 가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돈이 부정하게 허투루 쓰이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역량개발을 위해 쓰이는 것이 개인은 물론 조직으로 봐서도 훨씬 좋은 일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6급으로 있을 때 적어도 한 번쯤 격무부서를 거치지 않고는 좋은 실적점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격무부서가 6급 공무원들의 경합지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승진 배수 안에 들어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 차원의 한직 인사는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제도 시행 이후 격무부서 기피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보인다.

또한 이 제도의 최대 장점은 중견 관리자가 될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 교육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고 공부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만약 이 제도가 아니었다면 일선의 6급 공무원들이 교육감의 발언을 지금처럼 자발적으로 듣는 일이 있었겠는지 생각해 보라.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은 “경남도나 창원시 등 도내 대부분 지자체는 근무 평가 등으로만 사무관 승진을 시키고 있다”라고 예시함으로써 근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일부 공무원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의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 제도를 검토해 볼 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근평 비중을 아예 없애거나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이다. 가장 선진적인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후진적으로 보이는 일반 지자체의 시스템을 본으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묵묵히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마음의 동요가 없기를 바란다.

이수훈 (경남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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