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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정치적 해법은 안된다- 정기홍(거제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8-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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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과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해 경제적 논리에 따라 조성돼야 할 ‘국가산업단지’가 정치적으로 풀어지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말 국토부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최종심의까지 완료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정부의 승인이 보류된 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로 부각됐다. 승인이 보류된 데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불황, 환경단체 등 반발 요인이 있었다.

    정부 승인이 늦어지자 거제시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산단 조성에 정치적 개입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돌고 있다. 작년 말까지 정부의 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경남도와 거제시도 해를 넘기자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단체장들이 들어서야 어떤 식으로든 진행될 것 같다”며 지켜보는 모습이다.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 아이러니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재검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추진’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다. 상당수 시민들은 “뚜렷한 주장이나 의견은 없고, 당론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를 찾은 자리에서 “면밀히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는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는 “불확실한 민간개발 방식에서 신뢰성 높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성공적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한다”, 서일준 한국당 거제시장 후보는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교적 두 후보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거제시 민주당 도의원 및 시의원 후보들도 대체로 ‘재검토’ 의견을, 한국당 도의원 및 시의원 후보들은 대부분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업 추진의 발단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국토부 국정과제(지역별 미래특화 산업입지 중점 지원)로 반영된 데 이어 이듬해 12월 국토부가 ‘국가산단’개발을 확정했다.

    이어 거제시는 2015년 9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라는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국토부, 산자부, 해수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수많은 중앙부처와 협의 또는 심의를 거친 후 천신만고 끝에 마지막 행정절차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만 남겨두고 있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종사하는 22명의 심의위원들도 조선업 불황, 국가의 미래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찬성 21명, 반대 1명으로 심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승인·고시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나 이 ‘요식행위’가 지금까지 보류로 남아 있다.

    많은 국가산단 조성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정부가 왜 승인을 늦추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고, 무슨 눈치를 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거제시와 경남도의 행정낭비가 너무 커고, 거제시민들 사이에서는 대결의 장으로 가는 등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 거제시장과 새 경남지사는 취임 후 당을 떠나 미래발전을 위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기홍 (거제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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